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3년 6월)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경제동향
■성장률, 2013년 1분기 전기 대비 0.8%에 그침
－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1%대 미만 기록
•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부실 문제, 대내적으로는 북핵문제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09년 3분기(1.0%) 이후 최저수준인 1.5%
－ 설비투자 부진 지속, 민간소비는 감소, 건설투자는 일시적 반등
•설비투자, 전기 대비 2.6%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는 감소세 확대
(전년동기대비: -5.2%(2012, 4/4) → -11.9%(2013, 1/4))
•민간소비, 전기 대비 0.4% 감소: 0.8%(2012, 4/4) → -0.4%(2013, 1/4)
• 건설투자, 전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지난 1년여 기간의 부진에 대한 반등효과일 가능성. 최근 건설수주 감소세 확대 등 고려할 때 회복의 지속성은 낮아 보임
■수출, 3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하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정체수준
－ 수출, 3월(0.2%), 4월(0.4%), 5월(3.2%), 1~5월 평균(1.2%)
•5월중 일평균 수출액, 21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1.0% 증가
■수입, 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수입, 3월(-2.0%), 4월(-0.5%), 5월(-4.8%), 1~5월 평균(-2.8%)
•5월 중 일평균 수입액 18.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경상수지, 1~4월중 139.4억 달러 흑자, 전년동기(42.9억 달러) 대비 개선
－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도 흑자 전환한 데 기인
•상품수지(억 달러): 43.6(2012. 1~4월) → 129.3(2013. 1~4월)
•서비스수지(억 달러): -1.0(2012. 1~4월) → 9.6(2013. 1~4월)
■소비자물가는 1%대, 생산자물가는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소비자물가, 전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 (1~5월 평균 1.3%)
•농축수산품, 공업제품 등 상품물가 증가율 둔화에 기인
•반면 서비스 물가는 집세 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
－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4월중에는 전월(-2.4%)보다 더 큰 폭(-2.8%)으로 하락
■고용, 양적 양호, 질적 저하 현상 지속
－ 취업자 증가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점진적 하락세
•취업자(만 명): 34.2(2012, 4/4) → 25.7(2013, 1/4) → 34.5(4월)
•실업률(%): 3.4(1월) → 4.0(2월) → 3.5(3월) → 3.2(4월)
－ 하지만 청년취업자 감소세 심화, 고령취업자 증가세 확대
•15~29세(만 명): -8.0(2012, 4/4)→ -11.7(2013, 1/4) → -13.3(4월)
•50세 이상(만 명): 43.5(2012, 4/4) → 37.7(2013, 1/4) → 44.4(4월)
■시장금리, 기준금리 인하(5/9, -0.25%p)에도 불구하고 상승
－ 추가 인하 기대 약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
•국고채(3년): 2.63%(2013. 2/28) → 2.49%(4/30) → 2.77%(6/18)
•회사채(3년, AA-): 2.99%(2013. 2/28) → 2.85%(4/30) → 3.13%(6/18)
■ 원/달러환율, 1~4월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북핵 리스크 등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
－ 4월 중순 이후 북핵 리스크 완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5월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
•원/달러 환율: 1,112.1원(2013. 3/19) → 1,108.1(4/30) → 1,128.3(5/31)
■현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
－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대한 주요 경제지표 부진
•수출, 1~5월 1.2% 증가에 그치는 등 미약한 회복세
•생산, 1분기 증가율 작년 4분기 대비 오히려 하락
•취업자, 청년층 취업 부진 등 고용의 질적 저하 지속
•소비자 물가, 전체적인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저물가(1%대) 상황
－ 이에 따라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생산·재고 순환도 여전히 하강국면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세계경제) 하반기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는 제한적인 회복세 전망
－ (유로지역) 성장친화적 정책에도 불구, 은행권 부실, 신용경색, 투자·소비 위축 등이 상호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시퀘스터 발동 효과,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안심리 등으로 하반기 미국 경기회복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
－ ( 일본)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나 부작용(금리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증가와 실물경기 회복지연)또한 만만치 않아 회복세 약화
－ (중국)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수정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을 시현할 전망
•서비스업은 생산효율성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 열세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요 수출 시장인 EU의 경기침체 지속 등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그림자금융 규모 급증 등 금융 불안 등
■ (국제유가)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 非OPEC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및 투기수요 약화 등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수요측면) 하반기 세계경기회복세가 크지 않아 전반적인 원유수요는 약세(신흥국 수요증가가 선진국 수요부진에 의해 일부 상쇄)
－ (공급측면) OPEC 생산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非OPEC 생산 증가가 예상되면서 수급측면에서 다소 여력이 있는 상황
•전 세계 석유재고도 2013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 대선에서 중도파인 로하니의 승리로 서방과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 커짐. 이란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 완화
－ (투기요인) 원유 선물시장의 순매수 포지션이 일정한 밴드내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등 투기 요인에 따른 유가상승 가능성 낮음
■(주요국 환율) 달러강세 속에 엔화 및 유로화 약세, 위안화는 완만한 절상 지속
－ (미달러)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 경제, 양적완화 축소 등이 하반기 달러 강세 요인
－ (일본엔) 추세적 엔화 약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아베노믹스가 의도한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는 상황하에서 엔화가치 변동성 확대
－ (유로)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 불투명하게 전망됨에 따라 약세 전망
－ (중국위안) 위안화 절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 전망
•다만 성장 둔화, 자금유입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강세 속도는 완만
2.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성장률: 1.7%(상반기) → 2.9%(하반기), 연간 2.3%
－ 2013년 하반기,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3% 미만의 낮은 성장률(전년동기대비)에 그칠 것으로 전망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당초 예상대비 악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국가부채한도 협상 갈등 등이 회복 제약요인
•중국: 질적 성장 전환으로 8% 이상의 경기부양책 추진 가능성 낮음
•일본: 아베노믹스 효과가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될지 불확실
•IMF 세계성장률 전망치 지속적 하향: 3.9%(2012. 7)→3.3%(2013. 4)
•대내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추경의 세출 증가는 약 7조 원에 불과, 기준금리 인하도 파급효과 제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조짐, 고용 둔화, 주택시장 조정 등으로 소비 감소
•과도한 경제민주화 조치 등에 따른 투자심리 불안
－ 민간소비: 1.5%(상반기) → 2.0%(하반기), 연간 1.7%
• 소비회복 제약 요인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서비스, 고령층, 여성 등 저임금 부문 중심의 고용증가세, 주택시장 조정(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과정 진행 중
－ 설비투자: -7.8%(상반기) → 4.3%(하반기), 연간 –2.0%
•기저효과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겠지만
•예상보다 미흡한 수출회복세, 경제민주화 등이 투자 회복 제약
－ 건설투자: 2.8%(상반기) → 2.0%(하반기), 연간 2.3%
•민간건설 부진 지속되면서 상반기보다 증가율 하락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여 간 마이너스 지속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3.0%(상반기) → 4.6%(하반기), 연간 3.8%
－ 글로벌 경기회복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빠른 수출 증가세 제약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실패,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정치불안 등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0.5%(상반기) → 6.6%(하반기), 연간 3.0%
－ 국내경기 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는 하반기 중 한자리 수에 그칠 전망
■경상수지(억 달러) 흑자: 222.8(상반기) → 207.9(하반기), 연간 430.7
－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의 흑자 지속 전망
• 수출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수입증가율도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가 하반기 중에도 지속될 전망
■소비자물가: 1.3%(상반기) → 2.4%(하반기), 연간 1.8%
－ 하반기 상승률은 약 2.4%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1%대 후반이 예상
• 낮아진 기대인플레이션율, 디플레갭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 식품가격 인상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
• 국제원자재 하향안정,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비용측면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은 편
■취업자증감, 28.0만 명(상반기) → 26.4만 명(하반기), 연간 27.2만 명
－ 하반기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순응적 패턴을 보이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
■회사채수익률(3년, AA-): 3.0%(상반기) → 3.3%(하반기), 연간 3.2%
－ 2013년 하반기 시장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등으로 국내채권가격 하락하면서 금리 상승압력
■원/달러 환율: 1,100.4원(상반기) → 1,086.0원(하반기), 연간 1,093.2원
－ 경상수지 흑자, 상대적 양호한 자본시장 여건 등이 원화 절상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 논란에 따른 달러 강세, 대내적 환율 정책 등이 환율하락을 제약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