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군인연금 보전 추이

 7월 보궐 선거이후 20개월정도 선거가 없는 정국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 동안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말이 많았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공적연금의 개혁안이 신호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공무원 연금등이 이에 속한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가입되어 있어 지난 두차례의 개혁안으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는 했지만, 몇번의 개정안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연금은 저항이 너무 커서 정치권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곧 추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일 먼저 군인연금을 살펴보면 군인연금이 고갈돼 전체 연금의 절반 수준인 1조3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 고위 간부에게까지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령급으로 전역한 군인은 월 330만원, 32년 넘게 근무한 대장급은 452만원, 중장, 소장 각각 430만원, 386만원 등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이 모두 평균 300만원이 넘었다.  문제는 이처럼 고액 연금을 받는 전역 군인 가운데 2만명은 퇴직 후 재취업해 고액 연봉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군인연금은 이미 지난 1973년 기금이 고갈되면서 지난해 1조3천억원 등 세금으로 절반을 메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가에 봉사하고 노후는 그동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퇴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2만명이 넘는다. 고위 장성이나 공무원은 퇴직한 뒤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연금 기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고액 연봉자에게 연금까지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달 2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가 700만명이나 되고 비정규직 1천만명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겠지만, 그것이 시류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고쳐나가야 한다. 적정하고 적합한 연금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정에 무리가 안되는 군인연금의 개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