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증가-1분기 세수진도율 28.7%

세수 1분기 14조 증가 실적-여전히 적자재정

 2016년 1분기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조 8천억원 더 걷힌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1월~3월 국세 수입은 64조원으로 작은 같은 기간 50조 2천억원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대비 세수 진도율은 28.7%로 5.4%p 상승한 것이다.

           

 당초 세수 목표인 222조 9천억원에 30%정도 되는 분량을 1분기에 걷은것이다. 2016년 들어 계속해서 세수실적이 좋은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소비가 증가했던 작년 4분기의 흐름이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사진 연합뉴스tv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서 법인세도 증가했다. 국세 세목을 살펴보면 부가세 수입이 1분기 14조 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조원 넘게 더 걷었다. 작년 4분기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세 인하, 한국 블프 등의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소득세 수입은 1분기 27조3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작년에 부동산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근로자 명목 임금 상승 영향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이후 올해 1분기에 세금이 들어오고 있다. 

 법인세는 34조2천억원 걷혀 2015년 1분기 보다 3조원 정도 늘었다.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2014년 53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63조4천억원으로 18.7%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작년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이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부양 정책으로 연초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03조4천억원인데 총지출은 117조5천억원이라 국세 수입이 늘어 작년 1∼3월보다는 적자 폭이 줄기는 했지만 통합재정수지는 14조1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4천억원 늘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389519